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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예비 대통령 후보의 청년 멘토단으로 손후보의 대학 릴레이 특강, 손학규의 청춘미팅을 주관하는 등 손후보와 청년간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교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하고 실천하고자 모인 청년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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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26 경제위기는 진행중…가늠할 수 없는 경기 바닥

경제위기는 진행중…가늠할 수 없는 경기 바닥

2012.04.26 18:19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 성장을 다시 생각한다 (上) / 1분기 2.8% 성장 그쳐 ◆'1년 동안 2.8%밖에 성장하지 못했나.' '전분기 대비 0.9%나 성장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두고 해석이 크게 엇갈렸다. 통상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연간 3%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인 2.8%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면 경기는 둔화세다. 2009년 3분기 1% 성장을 기록한 이래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9%에 초점을 맞춰 읽으면 연말까지 3분기가 남아 있어 회복세로 볼 수 있다. 이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전기 대비로 해석할 것을 강조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년 동기비는 후행성이 강하다"면서 "경기 흐름을 적절히 보려면 전기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2.8%라는 숫자에는 작년 4분기에 과도하게 위축된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매경DB>

◆ 성장경로 회복? 전분기 대비로 따져야 0.9% 성장 = 정부와 한은이 1분기에 성장 경로를 회복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보다 전분기비 성장률이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였다는 데 있다.

1분기 GDP는 작년 4분기보다 0.9%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0.3%보다 성장폭이 확대된 수치다.

김영배 국장은 "작년 4분기를 빼고 보면 성장률은 작년 2분기 0.8%, 3분기 0.8%였다"면서 "이번에 0.9%가 나온 것은 성장 경로를 다시 회복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은 민간과 정부 소비, 설비 투자가 늘었고,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된 사실을 강조했다.

민간소비는 컴퓨터 등 내구재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전분기보다 1.0% 늘었고, 설비 투자는 반도체 업종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단행하면서 같은 기간 10.8% 증가했다.

수출도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휴대전화와 철강 부문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제품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3.4%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국장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정부는 올 성장률을 '상저하고' 형태로 봤다"면서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보다 좋은 숫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 재정지출 효과? 순수출ㆍ건설투자부진…재정이 살려 = 전분기비로 1분기 성장률이 회복한 데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한몫했다. 정부는 유로존 위기가 부각되자 경기 하락을 막고자 예산을 연초부터 집중 투입했다. 이날 재정부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잠정 집행률이 35.9%로 4월 말 집행 목표 38.5%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예산 276조8000억원 중 올해 들어 현재까지 99조5000억원을 집행했다는 뜻이다.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은 이날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최선을 다해 1분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반기 집행 목표 60%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성장률에 즉각 반영됐다.

성장률 기여도를 살펴보면 0.9% 성장 중 정부 소비(지출)는 무려 0.5%포인트를 차지했다. 민간소비와 순수출은 각각 0.5%포인트, -0.5%포인트였다. 한은도 이를 인정했다. 김영배 국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안정화 정책을 통해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했고,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면서 1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민간에서는 이런 정부 예산 투입을 소비로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 상저하고 가능? 하반기수출 살아나지 않으면 물거품 = 한은과 정부는 일단 하반기 수출이 회복되면 전체적인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국장은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가 4개월 정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등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 "앞으로 더 좋아져야겠지만 당초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 수출의 24%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중국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출 위주 고성장에서 내수 중심 연착륙 전략으로 선회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성장률을 2011년 9.2%에서 올 8.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유럽도 부진하다. 올 1분기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고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은 17.7%나 감소한 상태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저성장 염려에 엔화 강세 종료에 따른 대일 경쟁력 약화 등이 예상되므로 향후 수출이 큰 폭으로 둔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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