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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폐막…"보호주의 자제의무 지키자"

2012.09.10 23:38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APEC 정상회의 폐막…"보호주의 자제의무 지키자"

[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 간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9일(현지시간) 폐막했다.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2015년까지 수출이나 교역·투자 활동에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등 '보호주의' 자제 의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 

선언문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WTO 규정과 어긋나지 않더라도 상당한 보호주의적 효과를 지닌 조치는 최대한 자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 세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제 교역의 중요성과 다자 통상 
기구로서 WTO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태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지역경제통합과
 자연환경 보호 등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패와의 전쟁, 재정 불균형 해소, 식량안보 강화 등에 대한 공통의 의지도
 피력했다. 

정상들은 부패와 관련한 범법행위 조사와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범법자 처벌, 
부패 공무원의 범죄 활동을 통한 이익 추구 차단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정행위를 통한 금전적 이익의 환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부패를 통해
 획득한 자산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 확대도 강조됐다. 환율 결정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장기간에 걸친 외환시장의 혼란과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경제 지표에 근거한 
유연성을 높이자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재정 적자를 가진 국가가 재정 시스템 
강화를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줄여나가는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는 곡물 수출 금지 등의 제한이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유념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국가의 정상들이 유로존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APEC 회원국들은 내년 중간 평가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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