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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예비 대통령 후보의 청년 멘토단으로 손후보의 대학 릴레이 특강, 손학규의 청춘미팅을 주관하는 등 손후보와 청년간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교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하고 실천하고자 모인 청년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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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발표]강도 약해진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참조용?'

2012.05.10 13:16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동반성장지수 발표]강도 약해진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참조용?'


【서울=뉴시스】1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1 동반성장지수'는 예상보다 강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동반위는 당초 평가항목별 배점을 매기면서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나 순위제 발표가 점쳐졌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두리뭉실하게 평가하는데 그쳤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공정위가 매기는 공정거래 실적이 4단계로 분류돼 나온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랬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은 부족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최우수 등급을 없앤 이유에 대해 "동반성장은 경쟁이 아니라 다 같이 잘하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대기업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장은 반영됐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2차 협력업체들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안았다는 점.

이에 대해 정영태 사무처장은 "동반성장 평가는 대기업"이라며 "협력중소기업은 1차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단 (현 체제를) 안정시킨후 2차 협력업체로 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유 위원장은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우려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인센티브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발하겠다고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발하겠다고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라는 의식 수준이라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존립의미는 말 그대로 '단순 참조용'으로 격하될 수 밖에 없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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