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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예비 대통령 후보의 청년 멘토단으로 손후보의 대학 릴레이 특강, 손학규의 청춘미팅을 주관하는 등 손후보와 청년간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교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하고 실천하고자 모인 청년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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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폐막…"보호주의 자제의무 지키자"

2012.09.10 23:38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APEC 정상회의 폐막…"보호주의 자제의무 지키자"

[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 간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9일(현지시간) 폐막했다.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2015년까지 수출이나 교역·투자 활동에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등 '보호주의' 자제 의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 

선언문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WTO 규정과 어긋나지 않더라도 상당한 보호주의적 효과를 지닌 조치는 최대한 자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 세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제 교역의 중요성과 다자 통상 
기구로서 WTO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태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지역경제통합과
 자연환경 보호 등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패와의 전쟁, 재정 불균형 해소, 식량안보 강화 등에 대한 공통의 의지도
 피력했다. 

정상들은 부패와 관련한 범법행위 조사와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범법자 처벌, 
부패 공무원의 범죄 활동을 통한 이익 추구 차단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정행위를 통한 금전적 이익의 환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부패를 통해
 획득한 자산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 확대도 강조됐다. 환율 결정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장기간에 걸친 외환시장의 혼란과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경제 지표에 근거한 
유연성을 높이자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재정 적자를 가진 국가가 재정 시스템 
강화를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줄여나가는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는 곡물 수출 금지 등의 제한이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유념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국가의 정상들이 유로존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APEC 회원국들은 내년 중간 평가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MB 속았다’ 극비 번개사업 실패

2012.09.10 23:37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MB 속았다’ 극비 번개사업 실패

북 장사정포 파괴용 탄도탄 개발기간 3년 늘려 공개사업으로 전환
군 비밀주의 장막 뒤에서 국가기관장 연임 등 비리·불법·부실 판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 극비로 진행해온 북 장사정포 갱도진지 파괴용 탄도탄 개발사업(012사업, 일명 '번개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가기관장이 연임을 위해 비밀사업을 이용해 추진하다가 결국 이 대통령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방위사업추진위(위원장 김관진 국방장관)는 지난해 1월 극비리에 착수,
 북 갱도진지 파괴용 단거리 탄도탄을 18개월 만에 개발하겠다던 번개사업을
'차기 전술유도무기사업'이란 명칭의 일반사업으로 전환, 2015년까지 체계
개발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 참석을 계획했던 '북 장사정포 대응 6·25 시연행사'가 물거품이 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지난 5월 말 경에는 시스템 불안정으로 북 GPS 교란을 회피
하기 위한 지상기반항법체계(GBNS) 수신기도 장착하지 못한 채 탄도탄을 발사, 
시험평가에서 실패한 바 있다.

올해 개발을 목표로 한 번개사업이 실패하자 군은 일반공개사업으로 전환, 개발
기간을 3년 늘리는 동시에 탄도탄의 정확도를 2배 가량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개발목표는 오차 3m 이내인 '순항미사일급'이었으나, '순항미사일에 가까운
 정확도'로 군 요구성능이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초에 업체 관계자들도 개발에 회의적이었으나 임기가 임박한
 국가기관장이 연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과 
외교안보수석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단 4명이 서명한 극비사업이어서 장난을 
쳐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민주통합당) 의원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방위 회의에서 "북 장사정포 대비 탄도탄은 
단거리(100km)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외비 사업관리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번개사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정부가 오는 11일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이처럼 비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법적 절차를 위반할 뿐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비 2조여원을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밀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대신에 공중급유기의 내년 사업비가 위기에 처했고,
 한국형 전투기의 체계개발이 2014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육군 예산 늘리려다 공군 사업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생겼다. 

번개사업은 에이태킴스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이용해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
 북 GPS 교란을 회피하는 GBNS의 유도를 받아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파괴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 블록3를 '벙커버스터 탄도탄'으로
 개발하려다 중단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독도는 조선 땅’ 日 근대 지리교과서 찾았다

2012.08.29 17:54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독도는 조선 땅’ 日 근대 지리교과서 찾았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문부성 제작 교과서와 지도가 최초로

 공개됐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문부성에서 제작 및 검증한 자료라는

 점에서 독도가 ‘역사적 고유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이 확인됐다. 

독립기념관(관장 김능진)은 28일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의 허구성을 밝힐 수 

있는 근대 초·중등 일본 지리 교과서 5점과 학생 및 일반인용 지리부도 2점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문부성이 직접 만든 ‘소학지리용신지도(小學地理用新地圖)·

1905년’, 문부성 검정 ‘일본사요(日本史要) 상권·1886년’, 문부성 검정 ‘소학지리

(小學地理) 1·2권·1900년’, 오카무라 마쓰타로 편찬 ‘신찬지지(新撰地誌) 1권·1887년’,

 오쓰키 슈지 저 ‘일본지지요략(日本地誌要略) 1·4권·1878년’ 등 교과서 5권과 

아오키 쓰네사부로 저 ‘분방상밀일본지도(分邦詳密日本地圖)·1888년’, 동경 개성관

 제작 ‘표준일본지도(標準日本地圖)·1925’ 등 지리부도 2점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도 독도를 인지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며 ‘역사적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1887년 발행 ‘신찬지지’에 수록된 ‘일본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에 속하는

 섬으로 나와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 속하는 섬으로 가로줄 표기가 돼 

있는 반면, 오키섬을 포함한 나머지 일본 영토가 별도로 가로줄이 그어져 있어

 독도와 구별된다. 

또 문부성이 1905년 저작한 ‘소학지리용신지도’ 맨 앞면의 ‘대일본제국전도’에

 보면 동해에 있는 일본 영토는 주코쿠(中國) 지방의 오키(隱岐)섬까지만 표시돼

 있다. 류큐(琉球)의 부속 섬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 일본 북부의

 시마(千島)열도까지 꼼꼼하게 표시돼 있다.

책 마지막 지리 통계표에도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즉 1905년 러일전쟁기에

독도를 강점하기 전까지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은 1905년보다 앞서 발행된 다른 교과서에서

 확인된다. 

독립기념관은 “이번에 공개된 근대 일본의 역사·지리 교과서는 독도가 역사적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해 준다”며 “일본이

 한국 강점에 앞서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강탈했던 역사적 맥락이

 보다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안 = 김창희, 조성진 기자

chkim@munhwa.com

손학규 "북한에 평화성장 경제회담 제안할 것"

2012.07.24 13:36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손학규 "북한에 평화성장 경제회담 제안할 것"

"중소기업 진출위한 특구조성..남북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 추진"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집권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평화성장 경제회담을 북한 신지도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종과학포럼' 창립 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진보적 성장의 필수 조건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후보는 "이미 합의했던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많은 지역에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 지하자원 및 해양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남북의 과학기술인이 공동 참여하는 과학기술 연구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또 "비무장지대(DMZ)에 매장된 지뢰를 제거하는 로봇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남과 북이 함께 쓸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남북 단일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일도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후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3대 발전 방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 '수평적ㆍ개방적 혁신', '민간ㆍ전문가 중심의 분권화 체제'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복원, 민관협업형 연구개발(R&D)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 비중 50%까지 확대, 고위공직자 중 이공계 출신 비중 확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손 후보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살려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구축하고, 이러한 신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완전고용국가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제 톱10 대한민국 국가현안 족쇄 풀자] 제2부 원자력 협정 (1) 개정 협상 무시하는 미국

원전 폐기물 4년 뒤부터 포화상태인데, 2년 뒤면 원자력 협정 끝나…한국, 농축·재처리 요구… 美 철저히 묵살

외교통상부의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 전담 대사는 지난 2월 협상 상대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특보에게 밀봉 서류를 보냈다.

이 서류의 주요 내용은 2014년 상반기 중 협정 효력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본격화하자는 것이었다. 우리 측은 이 서류에서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38년 전에 발효된 이 협정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도움을 주었지만, '한국의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도 막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미국은 한국이 농축·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핵무기 개발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이것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핵 비확산 정책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의 공동연구에만 합의했을 뿐, 한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상업가동 중인 원전(原電)이 22기로 총 전력 생산량의 35%를 원전에 의존하는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다.

한국이 재처리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임시 저장, 중간 저장, 영구 처분의 3단계로 나눠 처분한다. 우리 원전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규제 등으로 인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100%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경우 2016년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라늄 정광(精鑛·옐로 케이크)을 연간 4000여t 사들여 변환 및 농축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데 9000억원을 쓰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경제 톱10 대한민국, 국가현안 족쇄 풀자] [제2부 원자력 협정] 美와 원자력 협상 '출구없는 딜레마'

'농축·재처리' 계속 주장 땐 우라늄 확보 비상… 포기하면 핵폐기물 비상

미국을 상대로 한 원자력협정 협상이 '출구(出口) 없는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 입장을 지난 2월에 전달했는데 그에 대한 (미국의)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 요구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본지 23일자 A1면〉.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정부 역시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원자력협정은 2014년 상반기에 효력이 만료된다. 이 경우 우리는 원전(原電) 가동에 필요한 우라늄 확보에서부터 비상 상황을 맞게 된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한 이래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4개국으로부터 원전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받아 왔다. 우리는 현재 우라늄 정광(精鑛·옐로 케이크)을 연간 4000여t 석유처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상이 결렬되면 당장 우라늄 수입에 문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요구대로 이번에도 '농축·재처리 능력'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영구적인 원전 기술 종속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매년 700t씩 쏟아져 나오는 쓰고 남은 핵연료봉 등 핵폐기물 문제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맞은 상태다. 이르면 2016년부터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다른 원전의 임시 저장 시설은 길게 잡아도 12년 후면 꽉 차게 된다. 우리는 국내 어디서도 새로운 원전 폐기물시설을 지을 터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가 핵연료봉 재처리 문제를 협상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기한 것도 이 부담을 덜어보자는 취지에서다. 국내 전력 생산의 35%가 원전에서 나오는데, 한미 원자력 협상이 제때 제대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멍젠주 공안부장, 류모씨<일본 대사관 화염병 투척 중국인> 등 인도 요청

정부 당국자 "류씨는 중국 고위층 관심사항" … 김영환씨 일행과 사실상 맞교환 시사

외교는 주고받는 거래를 바탕으로 한다. 최선의 거래는 쌍방이 원칙을 지키며 실리를 챙기는 것이다. 멍젠주(孟建柱·65) 중국 공안부장의 12일 방한을 계기로 한중간 어떤 외교적 거래가 있었는지 여전히 관심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체포돼 단둥에 구금중인 김영환(49)씨 등 한국인 4명의 석방을 요청했다. 13일 낮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있은 환영 오찬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한국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석방을 요청하자 멍 부장은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진지하게 (석방을)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일행이 구금된 이후 중국 정부 고위 인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멍 부장 방한을 계기로 김씨 등 4명 석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앞서 멍 부장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측 속내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멍 부장이 권 장관에게 주한 일본 대사관 화염병 투척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국인 류모씨 및 중국어선 서해 조업활동 문제에 대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권 장관이 중국측 관심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관심표명'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포장 되었지만 한중간 물밑 교섭이 진행됐음을 사시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류모씨가 사법절차를 밟고 있어 김영환씨 일행과 맞교환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한중간에 사안별 거래 방식은 지양하기로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국내에서 사법절차를 밟고 있던 김영환씨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혐의 내용으로만 보면 류모씨보다 김영환씨가 중하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류모씨는 라오바이싱(老百姓 일반 국민)이었으나 중국의 고위층이 관심을 표시하면서 갑자기 비중이 커졌다"고 16일 밝혔다. 류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한국 국적인 외조모가 위안부 피해자였으며 외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외증조부가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는 생각이 들자 적개심이 더 커져 일본대사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류씨는 또 지난 해 12월 26일 발생한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중국 고위층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과 중국이 영토분쟁 등으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류씨 문제는 중요한 외교사안으로 불거졌다. 그 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안호영 외교 1차관을 만나 11월 만기 출소하는 류씨를 강제 추방 형식으로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류씨 형 집행이 끝나는 대로 신병을 일본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류씨 신병 인도를 둘러싸고 한중일 외교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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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표현 변경, 의견수렴 뒤 검토"

2012.07.16 23:48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외교부 "위안부 표현 변경, 의견수렴 뒤 검토"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외교통상부가 '일본군 위안부'로 돼 있는 영문표현을 '성노예'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원할 경우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를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로 표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국내에서도 용어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성환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우리말 표현을 '성노예'로 변경하는 문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이 저지른 범죄의 역사적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일본군이 썼던 '위안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shoon@newsis.com

박지원 "한·일 군사협정 체결, 北 자극해 냉전 복귀"

2012.05.10 13:14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박지원 "한·일 군사협정 체결, 北 자극해 냉전 복귀"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나오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다시 냉전 체제로 돌리려 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것을 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군사협정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국방부는 조용하게 처리했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국방상의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협정의 주요 목적이 북한체제의 불안한 정세를 대비하는 것이고, 일본의 대북 정보수집과 한국의 대북 휴민트(인적정보)의 장점을 얘기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 휴민트 수준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발탁될 때까지 그의 사진 한장 못 빼냈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옆에서 본 것처럼 했지만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핫이슈]2011 상장사 영업실적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뉴스가판대]

[관련 키워드] 박지원


韓·日 군사협정 "옳다 "vs "그르다"

2012.05.10 13:13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韓·日 군사협정 "옳다 "vs "그르다"


[머니투데이 이채민인턴기자]
김 관진 국방장관이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나오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 한인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같은 사안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한일 협정이 체결되게 되면 이는 1945년 일제 식민지 광복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이 된다. 양국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렸던 국방장관회담에서 GSOMIA와 ACSA를 논의했지만, 위안부 문제 등 국민 정서 상의 문제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 강행 등 불안성이 고조되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네티즌은 "일본에는 군대가 없다. 국제적으로도 군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피해국인 우리가 일본의 군대를 인정해준 셈이 된다. 즉 전범임을 부정하고 위안부, 독도, 식민지 등과 관련 일본 극우파 세력의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의견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북한이 위험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때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치를 궁리하고 있는 일본과 협정을 맺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반면 군사협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군사협정을 찬성하는 네티즌은 "한미동맹, 한일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북한이 계속해서 남침 도발을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군사협정은 옳은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고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력하되, 국익에 합치되는 부분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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