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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꼼수'에 '허수'까지..내수대책 '약발' 의문

2012.09.10 23:40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세금 '꼼수'에 '허수'까지..내수대책 '약발' 의문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버금가는 '창의적인' 대책을 자신했지만, 실제 내놓은 추가 내수대책은 그에 훨씬 못미친다는 평가다.


사실상 추경 외에는 더 꺼내들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마른수건을 쥐어짜듯'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결국에는 세금까지 손을 댄 꼴이라는 지적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줄 세금을 수개월 앞서 돌려주는 등 '꼼수'까지 동원했으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양도소득세와 소비세율 인하대책도 포함됐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번 하반기경제정책에서
 내 놓은 8조5000억원 규모의 대책은 털어도 더 나올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세제쪽으로 좀 돌아가서 세금부분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앞당겨 받는다?..세금 토해낼 가능성 높아져

1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수활성화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이다.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매월 제하는 근로소득세를 줄여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대책인데, 근로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
 환급해 줄 세액을 미리 나눠주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장 매달 떼어내는 세금이 줄어 통장으로 들어오는 급여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가 되면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들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미리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세금을 토해내야할
 확률이 높아진다.


조삼모사(朝三暮四)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달라지면 기업 경리부서에서도 일이 바빠지게
 되는데, 정부는 기업쪽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해보겠다는 대책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삼모사의 대책마저 제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손 안대고 코풀겠다?..투입재원 5.9조의 진실

정부는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4조6000억원, 내년에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미 지난 6월말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8조5000억원의 재정투입계획을 밝힌
 정부가 추가대책으로 만만치 않은 재정투입계획을 내 놓은 것이다.

최상목 국장은 "8조5000억원 플러스 4조6000억원(올해 추가 투입액)은 
13조1000억원이니까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1% 수준"이라며 "통상적으로 
위기가 아닌 때의 추경규모가 GDP의 0.5%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두배다. 
규모 자체로는 추경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재정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허수'가 상당하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으로 7000억원의 재정지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지만,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는 사실상 허수에 불과하고,
 취득세 감면의 경우 세수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보전대책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 팔리지 않고 있는 주택이 양도세 부담완화로 팔릴지도 의문이다.
 양도세라는 것이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걷을 수 있는 세금이어서 미분양주택을 
산 사람들의 집값이 떨어지면 감면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을 줄여주는 대책 역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미리 떼어서 줄여주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신규예산투입은 없는 대책이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부분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기에는 역부족이며, 개별소비세 세수
 자체가 워낙 적어서 정부의 재정투입계획 1000억원을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정부가 듣지 않았다"며 "시기도 늦고, 내용도 부실해 과연 내수를
 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촌평했다.

“날씨는 곧 물가·경제인 셈” 하늘 쳐다보는 정부관료들

2012.08.29 18:09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날씨는 곧 물가·경제인 셈” 하늘 쳐다보는 정부관료들

최근 태풍, 폭우, 가뭄, 고온 등 기상이변 현상이 번갈아 출몰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정부 관료들이 늘어났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자 최근 정부 물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물가 담당자들은 아예 사무실을 떠나 지방 논밭을 돌아보거나 매일 아침 장관 보고서에 날씨 동향을 체크해 보고하는 새로운 업무 영역이 생겨났다고 한다.

올 2∼3분기엔 기상청장도 처음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불려나와 최근 날씨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을 종종 보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상이변 때문에 물가 정책 업무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날씨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실제 물가 
총괄 주형환 차관보는 최근 강원도와 충남 일대 등을 돌아보며 가뭄 피해를 
집중 살펴봤다. 


물가 국장인 이찬우 민생경제정책관 역시 최근 경기 남양주 채소밭을 찾은 데
 이어 강원도 대관령 고랭지 배추밭을 돌아보고 조만간 고추밭 등도 훑을 예정이다.
 그동안 재정부는 실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만 받고 정책을 만들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최근엔 기상이변 때문에 보고 내용이나 기존 정책 공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한 실무 관계자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날씨를 체크하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면
 곧바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날씨는 곧 물가와 경제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푸어사회-하우스푸어]월급 80%를 이자로..월급 도둑맞은 심정

2012.07.16 23:50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푸어사회-하우스푸어]월급 80%를 이자로..월급 도둑맞은 심정

손해보고 팔고 싶어도 매매실종..원금상환 꿈도 못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지만 개인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삶의 곤궁함을 더하는 요인이다. 최근 단행된 금리인하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가계부채의 그늘에 가려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4회에 걸쳐 조명한다.<편집자주>
 
회사원 박 모씨(여,32세)의 월급통장엔 달랑 2만원이 찍힌다. 250만원 남짓한 월급여 가운데 200만원은 대출 이자로 빠져 나간다. 재앙의 근원은 2004년 분양 당시 '부동산 로또'로 불리던 용산 시티파크. 자영업을 하던 박씨의 부모는 아파트 한채를 9억원에 분양받았다.

시세차익을 볼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던 때도 있었지만 입주할 때가 되니 부동산 경기는 꼬꾸라졌다. 당장 연리 5%대 4억8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박씨의 가족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이 있는 박씨가 이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분양가 보다 낮춰서라도 아파트를 팔고 싶지만 거래 자체가 안된다. 박씨는 "월세를 주고 대출 이자를 갚고 있지만 5억원에 달하는 원금은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857조원(카드 사용액 제외ㆍ한국은행)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주택 관련 대출이다. 

전문가들은 박씨의 가족과 같은 하우스푸어를 대략 100만 가구로 추정한다. 그런데 최근 하우스푸어의 양상은 종전과는 또 달라졌다. 2010년까지 하우스푸어의 경우 이자만을 갚아왔지만 올해 들어선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나가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광풍이 몰아쳤던 200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해 거치기간이 대부분 종료 됐다"면서 "올해 들어선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갚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같은 하우스푸어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집값이 현저히 떨어진데다 매매도 없다는 점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이자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인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까진 시간이 걸린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대략 100조원에 달한다. 원금을 갚기 시작할 경우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연구원은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갚아야 할 절대액이 많아지는 만큼 하우스푸어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우스 푸어의 가정에선 하루하루의 삶이 이자와의 전쟁이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33세)는 집만 보면 울화가 치민다. 경기도 분당에 전용면적 68㎡(27평) 규모의 아파트(당시 4억5000만원)를 구입하기 위해 절반 이상의 자금(3억400만원)을 대출로 충당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은 매달 130만원. 250만원 남짓한 월급에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들과의 외식은 꿈도 못꾼다.

A씨는 "버티는 것은 괜찮지만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길까 걱정"이라면서 "앞으로 원금까지 갚아야 할 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하우스푸어의 곤궁한 삶은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우스 푸어의 주된 연령대가 소비가 왕성한 20~40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택보유 가구 중 하우스푸어 비중이 10.1%인데 반해 주요 경제연령대인 30대의 경우 20.1%"라며 30대의 하우스 푸어 비중이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20대와 40대 역시 각각 13.5%로 나타났다. 하우스 푸어의 삶이 경기회복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금 근로자들, 중간임금계층 더 얇아져… '일자리 양극화' 심화

2012.05.10 13:18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임금 근로자들, 중간임금계층 더 얇아져… '일자리 양극화' 심화


IMF 직후 수준보다 더 심각

공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 A씨는 얼마 전 보직을 옮겼다. 서류 정리 등 단순한 사무를 연봉 5000만원을 받는 A씨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었다. A씨 대신 일을 하게 된 B씨는 용역회사를 통해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다. B씨의 연봉은 A씨의 절반도 안 되는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이 대체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중간수준의 임금을 받는 계층이 IMF 금융위기 직후보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운데 중간임금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1.0%였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던 2009년의 41.8%와 2010년의 42.9%보다 낮은 수치다. 중간임금계층은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의 67~133% 수준을 받는 근로자 계층을 의미한다. 반면 하위임금계층(중위임금의 67%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2009년 22.5%에서 지난해에는 23%로 다시 늘었다. 고연봉자인 상위임금계층(중위임금의 133% 초과) 비중도 35.7%에서 36.1%로 올라갔다.

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책임연구원은 "높은 연봉과 낮은 연봉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늘고 중간층이 줄어들고 있다"며 "절대적인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고용상태가 최악이었던 2009년보다 오히려 양극화는 심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009년보다 95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간임금계층에 있는 일자리는 26만2000여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이 정규직 대신 용역회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예전에 중간수준의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워지면서, 근로자들이 고연봉과 저연봉 양극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IT기술 발달로 공장 자동화가 이뤄지면서 많은 업무가 사람 대신 기계로 채워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상수 전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간수준의 임금을 받는 계층이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간임금계층


농·임·어·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근로자들을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위부터 꼴찌까지 나열했을 때 딱 중간의 67~133% 임금을 받는 근로자층을 뜻함.

저축銀 게이트 조짐.. '정권 저주銀' 되나

2012.05.10 13:17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저축銀 게이트 조짐.. '정권 저주銀' 되나


왜 썩었나 했더니.. 권력고리가 드러나네
대주주 김찬경·임석 인맥이 로비창구 정황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고객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면서 '저축은행발(發)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화려한 정ㆍ관계 인맥을 바탕으로 회사를 키워왔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 같은 로비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지난해 초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이어진 저축은행 수사에선 현직 청와대 수석과 감사원 감사위원 등 거물들이 저축은행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이번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그에 버금가는 거물들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9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외국 선적의 선박 매입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사실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이 돈을 정ㆍ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역시 대출 비리 등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금융당국이나 정ㆍ관계에 로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받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1000억원대 불법대출과 400억여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사정 당국에서는 김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 10여명의 정ㆍ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

검 찰은 또한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건재고택 부근에 세워둔 승합차에 56억원을 실어놨었다는 김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돈의 출처 및 자금마련 목적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사태에 대비해 빼돌린 비자금일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 회장 측은 이 돈을 별장 관리인이자 고향 친구인 김모씨가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거론되는 임석 회장과 김찬경 회장의 정ㆍ관계 인맥 및 배경도 주목받고 있다. 개인 대주주가 맨 손으로 저축은행을 설립, 잇단 인수·합병으로 사세를 넓힌 만큼 이 과정에서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한 로비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임 회장은 지난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외곽조직인 민주연합청년회 기획국장을 지냈고, 1994년에는 청년 YMCA 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임 회장은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아왔다. 게다가 임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다니는 소망교회 내 금융인 모임 '소금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김 회장의 경우 주요 정치권 인사들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다. 중졸 출신인 그는 알려진 대로 한 때 가짜 서울대 법대생 행세를 했었고, 사칭 혐의가 적발된 이후에도 동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인맥을 쌓았던 인물이다. 김 회장은 특히 법대를 졸업해 판ㆍ검사가 된 대학동문들과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땅 투자 등으로 큰 돈을 벌면서 더 그랬다고 한다. 김 회장이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던 시절부터 그를 아는 한 지인은 "1년여 전에 김 회장이 연락이 닿은 동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시 같이 학교를 다녔던 몇몇 사람을 계열회사에 취직시켜줬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김 회장이 지난 2007년4월에는 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고려대 박물관 문화에술 최고위과정(APCA) 1기에 함께 등록해 수강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려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개설했다. 김 회장은 이 강좌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과도 교분을 쌓았다고 한다.

부실 저축은행들은 또 실적 악화로 회사가 휘청일때도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솔 로몬은 1265억원의 적자를 냈던 2010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에 매일방송(MBN)에 10억원을 투자했다. 미래저축은행 역시 채널A에 46억원, MBN에 15억원을 출자했다. 미래는 2010 회계연도에 26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하나금융으로부터 145억원의 증자지원을 받았다. 저축은행들은 "하고 싶어 투자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전망이 불투명한 종편채널에 거액을 투자한 것은 "무언가를 기대한 것"이란 설명이 가능하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과 대주주 전횡이 밝혀지고 있는데, 과연 정ㆍ관계나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개입되지 않고서야 여기까지 왔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지수 발표]강도 약해진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참조용?'

2012.05.10 13:16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동반성장지수 발표]강도 약해진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참조용?'


【서울=뉴시스】1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1 동반성장지수'는 예상보다 강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동반위는 당초 평가항목별 배점을 매기면서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나 순위제 발표가 점쳐졌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두리뭉실하게 평가하는데 그쳤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공정위가 매기는 공정거래 실적이 4단계로 분류돼 나온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랬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은 부족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최우수 등급을 없앤 이유에 대해 "동반성장은 경쟁이 아니라 다 같이 잘하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대기업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장은 반영됐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2차 협력업체들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안았다는 점.

이에 대해 정영태 사무처장은 "동반성장 평가는 대기업"이라며 "협력중소기업은 1차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단 (현 체제를) 안정시킨후 2차 협력업체로 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유 위원장은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우려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인센티브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발하겠다고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발하겠다고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라는 의식 수준이라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존립의미는 말 그대로 '단순 참조용'으로 격하될 수 밖에 없다.

lst0121@newsis.com


주택대책 돌아선 재정부, 가계부채·균형재정은 방어

2012.05.10 13:16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주택대책 돌아선 재정부, 가계부채·균형재정은 방어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내수활성화 위해서도 대책 필요..DTI·취득세는 제외]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에 방어적이던 기획재정부가 슬금슬금 물러서더니 결국 거의 모든 규제를 다 풀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국토부 쪽은 검토 중인 사항들을 시장에 흘리고 재정부는 '국토부의 생각일 뿐'이라며 반박해 왔지만 결론은 국토부 주장이 대부분 수용된 내용들이었다. 5·10 대책도 마찬가지였다.

◇돌아선 재정부, 왜?= 재정부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해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재정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다.

정 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장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3구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결국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는 이번 대책의 헤드라인이 됐다.

재정부는 극심한 거래 부진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의 주택거래량은 수도권이 전년대비 38.2% 감소했고 특히 강남권은 40.8% 줄었다.

이 같은 거래 부진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게 재정부 판단이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신규 주택 입주가 어렵고 집에 물려 있는 대출 때문에 가계운용이 힘들다는 것. 게다가 주택거래에 따른 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침체도 재정부가 돌아선 이유가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주택대출에 묶여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이사짐이나 도배, 장판 등은 서민들이 주로 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라는 거시정책적 측면에서도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정치적 대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에 압도적 표를 준 강남3구 지역에 대한 보은이자 다가오는 대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는 것.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대선을 앞두고 주택거품으로 내수를 활성하려는 인위적인 초단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균형재정'은 안돼= 정부는 시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상황비율(DTI) 완화, 취득세 감면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국 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위협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할 정도로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이르러 있다. DTI 규제를 풀 경우 '빚 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애초부터 DTI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시켰다.

취득세 감면은 사실상 '균형재정'을 상징한다.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대책을 섣불리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절반씩 내리고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 6085억원을 보전해 준 바 있다.

취 득세 감면 외에 다주택자 중과 폐지, 단기 양도세율 완화,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완화,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 등의 세제 대책이 포함됐지만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한 거래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가가 세제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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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진행중…가늠할 수 없는 경기 바닥

2012.04.26 18:19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 성장을 다시 생각한다 (上) / 1분기 2.8% 성장 그쳐 ◆'1년 동안 2.8%밖에 성장하지 못했나.' '전분기 대비 0.9%나 성장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두고 해석이 크게 엇갈렸다. 통상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연간 3%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인 2.8%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면 경기는 둔화세다. 2009년 3분기 1% 성장을 기록한 이래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9%에 초점을 맞춰 읽으면 연말까지 3분기가 남아 있어 회복세로 볼 수 있다. 이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전기 대비로 해석할 것을 강조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년 동기비는 후행성이 강하다"면서 "경기 흐름을 적절히 보려면 전기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2.8%라는 숫자에는 작년 4분기에 과도하게 위축된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매경DB>

◆ 성장경로 회복? 전분기 대비로 따져야 0.9% 성장 = 정부와 한은이 1분기에 성장 경로를 회복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보다 전분기비 성장률이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였다는 데 있다.

1분기 GDP는 작년 4분기보다 0.9%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0.3%보다 성장폭이 확대된 수치다.

김영배 국장은 "작년 4분기를 빼고 보면 성장률은 작년 2분기 0.8%, 3분기 0.8%였다"면서 "이번에 0.9%가 나온 것은 성장 경로를 다시 회복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은 민간과 정부 소비, 설비 투자가 늘었고,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된 사실을 강조했다.

민간소비는 컴퓨터 등 내구재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전분기보다 1.0% 늘었고, 설비 투자는 반도체 업종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단행하면서 같은 기간 10.8% 증가했다.

수출도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휴대전화와 철강 부문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제품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3.4%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국장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정부는 올 성장률을 '상저하고' 형태로 봤다"면서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보다 좋은 숫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 재정지출 효과? 순수출ㆍ건설투자부진…재정이 살려 = 전분기비로 1분기 성장률이 회복한 데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한몫했다. 정부는 유로존 위기가 부각되자 경기 하락을 막고자 예산을 연초부터 집중 투입했다. 이날 재정부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잠정 집행률이 35.9%로 4월 말 집행 목표 38.5%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예산 276조8000억원 중 올해 들어 현재까지 99조5000억원을 집행했다는 뜻이다.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은 이날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최선을 다해 1분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반기 집행 목표 60%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성장률에 즉각 반영됐다.

성장률 기여도를 살펴보면 0.9% 성장 중 정부 소비(지출)는 무려 0.5%포인트를 차지했다. 민간소비와 순수출은 각각 0.5%포인트, -0.5%포인트였다. 한은도 이를 인정했다. 김영배 국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안정화 정책을 통해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했고,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면서 1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민간에서는 이런 정부 예산 투입을 소비로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 상저하고 가능? 하반기수출 살아나지 않으면 물거품 = 한은과 정부는 일단 하반기 수출이 회복되면 전체적인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국장은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가 4개월 정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등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 "앞으로 더 좋아져야겠지만 당초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 수출의 24%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중국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출 위주 고성장에서 내수 중심 연착륙 전략으로 선회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성장률을 2011년 9.2%에서 올 8.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유럽도 부진하다. 올 1분기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고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은 17.7%나 감소한 상태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저성장 염려에 엔화 강세 종료에 따른 대일 경쟁력 약화 등이 예상되므로 향후 수출이 큰 폭으로 둔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서규용장관 "美 광우병, 국내 안전에 문제없다"

2012.04.26 17:59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서규용장관 "美 광우병, 국내 안전에 문제없다" 

(상보)"2008년 수입중단 약속 어긴 것 아냐..이후 관련 법 개정"
머니투데이 | 김진형 기자 | 입력 2012.04.26 16:15

 


정부가 26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는 '전혀 위험이 없다'고 선언했다.

또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 발생 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만큼 '수입중단'을 하지 않은 것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판단의 근거로는 '30개월 이상된 젖소, 비정형 광우병'을 들었다. 서 장관은 "어제(25일) 미국 대사관 관계관을 불러 광우병 발생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30개월이 넘은 젖소에서 발생했고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육우(고기소)이고, 비정형 광우병은 사료에 의해 발생하는 광우병이 아닌 일종의 돌연변이이기 때문이라는 것. 서 장관은 이런 판단의 과정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어 '정부가 2008년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미국 등)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신문광고 등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국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서 '중단할 수 있다'로 개정했고 그 규정에 따라 수입중단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라는 의미다.

서 장관은 특히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이번 사태로 인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달리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 즉시 검역중단 하는 것은 캐나다는 지난해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 미국과 광우병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산 쇠고기나 우유 소비가 줄어들까봐 양축농가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혹을 빨리 해소시켜야 양축농가와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수입 신고일자별, 작업장별 30%로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관련 키워드]광우병

구직자 43% 취업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괜찮아"

2012.04.23 15:06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구직자 43% 취업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괜찮아"


26%, 과장이나 허위기재 등 거짓말 경험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취업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사람인이 공개한 구직자 2803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과장이나 허위기재 등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취업하고 싶습니까?’라고 질문한 설문결과 42.9%가 ‘그렇다’라고 답해 심각한 취업난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구직 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1년 이상이 49.2% ▲6개월~1년 미만이 44.7% ▲6개월 미만이 40.8% 순으로 구직 기간이 길수록 거짓말을 할 의향이 많았다.

거 짓말을 해서라도 취업하고 싶은 이유로는 ▲일단 취업이 가장 중요해서를 64.3%(복수응답)가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서 ▲다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손해여서가 31.6% ▲단점이나 약점을 감출 수 있어서가 27.6% ▲기업도 약간의 거짓말은 할 것 같아서가 22.4% ▲합격할 자신이 없어서가 17.8% 등의 답변이었다.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자의 26%가 과장이나 허위기재 등의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었고 거짓말의 비중은 서류 기재 내용이나 면접 답변의 평균 1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짓말은 서류전형이 65.7%로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면접전형은 47%, 인적성검사는 14.3%였다.

거 짓말 한 항목은 ▲지원동기가 43.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성격 및 장단점 31.7% ▲미래 비전 및 포부 30.5%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 26.5% ▲동아리, 대외활동 17.7% ▲취미 및 특기 16.8% ▲위기 극복 사례 15.8% 등 증빙이 어려운 항목들이 상위에 올랐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 40.1%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문제 없다 17.3% ▲양심보다는 취업이 더 중요하다 16.4% 등 취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 후회된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한편 거짓말을 한 구직자 중 69%는 ‘거짓말 한 전형에서 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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