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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예비 대통령 후보의 청년 멘토단으로 손후보의 대학 릴레이 특강, 손학규의 청춘미팅을 주관하는 등 손후보와 청년간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교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하고 실천하고자 모인 청년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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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대진표 … 누가 어떻게 무얼 할지 모를 깜깜 선거

2012.09.10 23:58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안갯속 대진표 … 누가 어떻게 무얼 할지 모를 깜깜 선거

불확실성에 휩싸인 대선

18대 대통령 선거(12월 19일)가 100일 뒤로 다가왔지만 대선 정국엔 안개만 
자욱한 모습이다. 온통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판세를 결정하는 3대 요소인 
인물·구도·이슈 모두 그렇다.

 인물 면에서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만 정해졌을 뿐이다. 야권 후보는
 오리무중이다.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의 가장 강적으로 평가받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음)’
다. 안갯속에 몸을 감추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일 자신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불출마 협박’ 폭로 회견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안 원장의 출마선언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추석 이전엔 거취를 표명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그러나 모두 주변의 전언일 뿐 당사자의 입에선 한마디도 나온 게 없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적잖다. 신율 명지대(정치학) 교수는
 9일 “유력 대선주자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출마선언도 안 한다는 것은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다”며 “검증을 피하려고 시점을 늦춘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검증이 시작된 만큼 더 이상 출마선언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물의 불확실성은 구도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안철수
-민주당 후보’의 3자 구도가 될 경우 고정 지지층이 튼튼한 박 후보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다. 야권은 2002년 대선처럼 이번에도 안 원장과의 단일화를 통해 박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적합한지는 야권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민주당 경선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는 안정성은 있지만 폭발력이 부족하고, 안 원장은 확장성이 강점이지만
 아직 검증받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주류는 문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되고, 안 원장이 그를 돕는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안 원장 지지율이 문 후보보다 더 높다는 게 걸림돌이다.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뒤 무소속으로 뛸지, 제3당을 창당할지, 민주당에 
입당할지에 따라 선거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이슈도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거대담론을 내세운 박 후보가 새누리당의 노선을 전반적으로 좌클릭하면서 
여야의 정책적 차별성이 희석된 게 한 요인이다. 박 후보는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처럼 대선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대선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게 박근혜 캠프의 설명이다.

김정하·양원보 기자 

강기갑, 대표사퇴·탈당 선언으로 '분당' 가속화…구당권파 "혁신파 분열할 것"(종합)

강기갑 "책임지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분당사태 책임지고 낙향, 신당
 창당 관여 안 해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으로 '탈당' 기자회견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강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애정에 보답하지 못하고 진보정당 역사에 죄인이 된 저는 속죄와 보속의 길을
 가고자 한다"며 "저는 이제 흙과 가족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했다.
 2012.9.10/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10일 당대표직 사퇴와 탈당을 선언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면서 혁신파측 인사들의 탈당과 신당 창당 여부, 구당권파측의 

반응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의 순결성이 진보의 발길에 

짓밟히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고 무엇보다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 하는

 진보는 결코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간곡한 호소가 무위로 끝나버린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중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며,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의원 등 

혁신파측 인사들 역시 강 대표의 탈당 이후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혁신파측 인사들의 구체적 탈당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주

 내 탈당을 마치겠다는 뜻은 분명하다. 이정미 대변인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혁신파측 인사들의 탈당은) 이번 주 초쯤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혁신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참여당계 당원 3000여 명의 탈당계도 이미 모아진 

상태다. 참여당계 인사는 이날 "받아놓은 탈당계를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계와 뜻을 같이하는 인천연합과 진보신당 탈당파도 곧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의 탈당을 시작으로 혁신파측 인사들의 탈당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을 짐작케하는 부분이다.

혁신파 인사들은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냈으며 당직자들도 조만간 최소 인력만을

 남겨두고 집단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낙향하기로 한 만큼 지금으로서는

 신당 창당에는 함께할 뜻이 없다.


강 대표는 그동안 경쟁명부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서 시작된 구당권파와

 혁신파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당권파측에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 

구당권파측의 백의종군, 5.12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 6일 "분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로 사실상 분당을 선언했다.

한편 혁신파측 정진후·박원석·김제남·서기호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미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제명절차를 밟아 새롭게 창당될 진보정당으로 이동할 채비를 마친 상태다.


다만 구당권파측이 이들 의원들의 탈당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문제를

 법정까지 가지고 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제명을 법적으로도 완벽히 

마무리하기까지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당권파측 이상규 의원은 이날 "진보자체를 파기하고 진실을 파묻고 동료의

 제명을 요구하다가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꼼수를 쓰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졌다"며 "'셀프제명'을 의결한 지난 번 의원총회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혁신파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선 "이들은 정치적인 소신이나 새로운 

진보의 발전을 위해 탈당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고, 

(나라에서 주는) 일정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 딴 살림을 차리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라며 "혁신파에게는 곳간을 채우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탐욕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혁신파는 우리(구당권파)를 반대하는 길에서만 공동전선을 펼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에서 일단 나가게 되면 (혁신파들끼리도) 각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구당권파측도 제 갈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당권파측은 이날 구당권파측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병렬 최고위원을 강 대표의 직무대행으로 의결하고 이상규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할 것을 결정했다.

구당권파측은 또 이날 오후 2시 전자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직무대행

 선출 건과 임시당대회 소집의 건을 다루고 있다.


중앙위에서 임시당대회 소집의 건이 통과되면 구당권파측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당대회를 열고 대선일정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뉴스1) 고유선 진동영 기자

아동·청소년 강간범 최고 무기징역 가능케(종합)

2012.09.10 23:42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아동·청소년 강간범 최고 무기징역 가능케(종합)

음주 중 저지른 성범죄라도 형량 감경 안돼
여성부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케 된다.

여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바뀐다.

또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사람도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한 사람에게 현재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찰청의 아동포르노대책 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시행한다.

대책에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
(정서심리치료비)는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 피해자의 가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다.

연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원할 때 거쳐야 했던 지자체 심의도 폐지한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5곳 더 신설하고, 72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센터에 스스로 방문하기 어려운 조손가족·저소득층 한부모가정·장애아동을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밖에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권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성문화센터 확충, 안전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도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총리실 등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구성키로 했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잇따른 성폭력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며 "국회와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의료비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확대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며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위해 사회 성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끝)

세금 '꼼수'에 '허수'까지..내수대책 '약발' 의문

2012.09.10 23:40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세금 '꼼수'에 '허수'까지..내수대책 '약발' 의문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버금가는 '창의적인' 대책을 자신했지만, 실제 내놓은 추가 내수대책은 그에 훨씬 못미친다는 평가다.


사실상 추경 외에는 더 꺼내들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마른수건을 쥐어짜듯'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결국에는 세금까지 손을 댄 꼴이라는 지적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줄 세금을 수개월 앞서 돌려주는 등 '꼼수'까지 동원했으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양도소득세와 소비세율 인하대책도 포함됐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번 하반기경제정책에서
 내 놓은 8조5000억원 규모의 대책은 털어도 더 나올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세제쪽으로 좀 돌아가서 세금부분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앞당겨 받는다?..세금 토해낼 가능성 높아져

1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수활성화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이다.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매월 제하는 근로소득세를 줄여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대책인데, 근로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
 환급해 줄 세액을 미리 나눠주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장 매달 떼어내는 세금이 줄어 통장으로 들어오는 급여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가 되면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들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미리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세금을 토해내야할
 확률이 높아진다.


조삼모사(朝三暮四)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달라지면 기업 경리부서에서도 일이 바빠지게
 되는데, 정부는 기업쪽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해보겠다는 대책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삼모사의 대책마저 제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손 안대고 코풀겠다?..투입재원 5.9조의 진실

정부는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4조6000억원, 내년에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미 지난 6월말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8조5000억원의 재정투입계획을 밝힌
 정부가 추가대책으로 만만치 않은 재정투입계획을 내 놓은 것이다.

최상목 국장은 "8조5000억원 플러스 4조6000억원(올해 추가 투입액)은 
13조1000억원이니까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1% 수준"이라며 "통상적으로 
위기가 아닌 때의 추경규모가 GDP의 0.5%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두배다. 
규모 자체로는 추경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재정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허수'가 상당하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으로 7000억원의 재정지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지만,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는 사실상 허수에 불과하고,
 취득세 감면의 경우 세수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보전대책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 팔리지 않고 있는 주택이 양도세 부담완화로 팔릴지도 의문이다.
 양도세라는 것이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걷을 수 있는 세금이어서 미분양주택을 
산 사람들의 집값이 떨어지면 감면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을 줄여주는 대책 역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미리 떼어서 줄여주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신규예산투입은 없는 대책이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부분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기에는 역부족이며, 개별소비세 세수
 자체가 워낙 적어서 정부의 재정투입계획 1000억원을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정부가 듣지 않았다"며 "시기도 늦고, 내용도 부실해 과연 내수를
 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촌평했다.

APEC 정상회의 폐막…"보호주의 자제의무 지키자"

2012.09.10 23:38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APEC 정상회의 폐막…"보호주의 자제의무 지키자"

[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 간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9일(현지시간) 폐막했다.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2015년까지 수출이나 교역·투자 활동에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등 '보호주의' 자제 의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 

선언문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WTO 규정과 어긋나지 않더라도 상당한 보호주의적 효과를 지닌 조치는 최대한 자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 세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제 교역의 중요성과 다자 통상 
기구로서 WTO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태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지역경제통합과
 자연환경 보호 등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패와의 전쟁, 재정 불균형 해소, 식량안보 강화 등에 대한 공통의 의지도
 피력했다. 

정상들은 부패와 관련한 범법행위 조사와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범법자 처벌, 
부패 공무원의 범죄 활동을 통한 이익 추구 차단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정행위를 통한 금전적 이익의 환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부패를 통해
 획득한 자산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 확대도 강조됐다. 환율 결정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장기간에 걸친 외환시장의 혼란과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경제 지표에 근거한 
유연성을 높이자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재정 적자를 가진 국가가 재정 시스템 
강화를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줄여나가는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는 곡물 수출 금지 등의 제한이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유념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국가의 정상들이 유로존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APEC 회원국들은 내년 중간 평가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MB 속았다’ 극비 번개사업 실패

2012.09.10 23:37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MB 속았다’ 극비 번개사업 실패

북 장사정포 파괴용 탄도탄 개발기간 3년 늘려 공개사업으로 전환
군 비밀주의 장막 뒤에서 국가기관장 연임 등 비리·불법·부실 판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 극비로 진행해온 북 장사정포 갱도진지 파괴용 탄도탄 개발사업(012사업, 일명 '번개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가기관장이 연임을 위해 비밀사업을 이용해 추진하다가 결국 이 대통령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방위사업추진위(위원장 김관진 국방장관)는 지난해 1월 극비리에 착수,
 북 갱도진지 파괴용 단거리 탄도탄을 18개월 만에 개발하겠다던 번개사업을
'차기 전술유도무기사업'이란 명칭의 일반사업으로 전환, 2015년까지 체계
개발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 참석을 계획했던 '북 장사정포 대응 6·25 시연행사'가 물거품이 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지난 5월 말 경에는 시스템 불안정으로 북 GPS 교란을 회피
하기 위한 지상기반항법체계(GBNS) 수신기도 장착하지 못한 채 탄도탄을 발사, 
시험평가에서 실패한 바 있다.

올해 개발을 목표로 한 번개사업이 실패하자 군은 일반공개사업으로 전환, 개발
기간을 3년 늘리는 동시에 탄도탄의 정확도를 2배 가량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개발목표는 오차 3m 이내인 '순항미사일급'이었으나, '순항미사일에 가까운
 정확도'로 군 요구성능이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초에 업체 관계자들도 개발에 회의적이었으나 임기가 임박한
 국가기관장이 연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과 
외교안보수석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단 4명이 서명한 극비사업이어서 장난을 
쳐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민주통합당) 의원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방위 회의에서 "북 장사정포 대비 탄도탄은 
단거리(100km)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외비 사업관리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번개사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정부가 오는 11일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이처럼 비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법적 절차를 위반할 뿐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비 2조여원을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밀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대신에 공중급유기의 내년 사업비가 위기에 처했고,
 한국형 전투기의 체계개발이 2014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육군 예산 늘리려다 공군 사업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생겼다. 

번개사업은 에이태킴스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이용해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
 북 GPS 교란을 회피하는 GBNS의 유도를 받아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파괴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 블록3를 '벙커버스터 탄도탄'으로
 개발하려다 중단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날씨는 곧 물가·경제인 셈” 하늘 쳐다보는 정부관료들

2012.08.29 18:09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날씨는 곧 물가·경제인 셈” 하늘 쳐다보는 정부관료들

최근 태풍, 폭우, 가뭄, 고온 등 기상이변 현상이 번갈아 출몰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정부 관료들이 늘어났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자 최근 정부 물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물가 담당자들은 아예 사무실을 떠나 지방 논밭을 돌아보거나 매일 아침 장관 보고서에 날씨 동향을 체크해 보고하는 새로운 업무 영역이 생겨났다고 한다.

올 2∼3분기엔 기상청장도 처음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불려나와 최근 날씨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을 종종 보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상이변 때문에 물가 정책 업무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날씨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실제 물가 
총괄 주형환 차관보는 최근 강원도와 충남 일대 등을 돌아보며 가뭄 피해를 
집중 살펴봤다. 


물가 국장인 이찬우 민생경제정책관 역시 최근 경기 남양주 채소밭을 찾은 데
 이어 강원도 대관령 고랭지 배추밭을 돌아보고 조만간 고추밭 등도 훑을 예정이다.
 그동안 재정부는 실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만 받고 정책을 만들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최근엔 기상이변 때문에 보고 내용이나 기존 정책 공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한 실무 관계자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날씨를 체크하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면
 곧바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날씨는 곧 물가와 경제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독도는 조선 땅’ 日 근대 지리교과서 찾았다

2012.08.29 17:54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독도는 조선 땅’ 日 근대 지리교과서 찾았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문부성 제작 교과서와 지도가 최초로

 공개됐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문부성에서 제작 및 검증한 자료라는

 점에서 독도가 ‘역사적 고유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이 확인됐다. 

독립기념관(관장 김능진)은 28일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의 허구성을 밝힐 수 

있는 근대 초·중등 일본 지리 교과서 5점과 학생 및 일반인용 지리부도 2점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문부성이 직접 만든 ‘소학지리용신지도(小學地理用新地圖)·

1905년’, 문부성 검정 ‘일본사요(日本史要) 상권·1886년’, 문부성 검정 ‘소학지리

(小學地理) 1·2권·1900년’, 오카무라 마쓰타로 편찬 ‘신찬지지(新撰地誌) 1권·1887년’,

 오쓰키 슈지 저 ‘일본지지요략(日本地誌要略) 1·4권·1878년’ 등 교과서 5권과 

아오키 쓰네사부로 저 ‘분방상밀일본지도(分邦詳密日本地圖)·1888년’, 동경 개성관

 제작 ‘표준일본지도(標準日本地圖)·1925’ 등 지리부도 2점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도 독도를 인지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며 ‘역사적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1887년 발행 ‘신찬지지’에 수록된 ‘일본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에 속하는

 섬으로 나와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 속하는 섬으로 가로줄 표기가 돼 

있는 반면, 오키섬을 포함한 나머지 일본 영토가 별도로 가로줄이 그어져 있어

 독도와 구별된다. 

또 문부성이 1905년 저작한 ‘소학지리용신지도’ 맨 앞면의 ‘대일본제국전도’에

 보면 동해에 있는 일본 영토는 주코쿠(中國) 지방의 오키(隱岐)섬까지만 표시돼

 있다. 류큐(琉球)의 부속 섬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 일본 북부의

 시마(千島)열도까지 꼼꼼하게 표시돼 있다.

책 마지막 지리 통계표에도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즉 1905년 러일전쟁기에

독도를 강점하기 전까지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은 1905년보다 앞서 발행된 다른 교과서에서

 확인된다. 

독립기념관은 “이번에 공개된 근대 일본의 역사·지리 교과서는 독도가 역사적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해 준다”며 “일본이

 한국 강점에 앞서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강탈했던 역사적 맥락이

 보다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안 = 김창희, 조성진 기자

chkim@munhwa.com

손학규 측 “5% 투표상태, 대세론 말하기 이르다”

2012.08.29 16:00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손학규 측 “5% 투표상태, 대세론 말하기 이르다”

손학규 캠프의 김영춘 전략기획본부장이 29일 “전체 100만명의 선거인단 중 이제 5% 투표한 상태에서 대세론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충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겸비되어있는 지역으로, 손학규 후보가 1위로 올라서면 문 후보의 대세론을 잠재울 수 있는 교두보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부권에서 확실히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구도를 만들고 상대적으로 선거인단 숫자가 많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역전을 해서, 결국 손학규 후보가 당선되는 경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바일 투표 논란에 대해 “애초에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상됐던 게
 문 후보는 과거 노사모부터 시작해 아주 열성도가 높은 전국적 조직망이 있다.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모바일투표에 익숙한 분들이다. 100미터 달리기로 치면 
50미터 앞선 출발이었다”며 “단순히 흥행의 이유만으로 그런 문제를 간과해온 
것에 대한 결과가 부분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선을 끝까지 잘 치러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는 당 대표가 
사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당 선관위원장도 모바일 투표를 울산에서
 강행했는데, 이대로 가서 선관위의 위신과 권위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차원에서
 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거듭 당대표 사과와 선관위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손학규 후보, 완주군 고추 태풍피해 농가 복구활동

2012.08.29 15:58 | Posted by 내일을여는친구들 내일을 여는 친구들

손학규 후보, 완주군 고추 태풍피해 농가 복구활동

【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북 완주군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29일 오전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예비후보와
 임정엽 완주군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유의식씨의 당조고추 하우스를
 방문해 복구작업을 도왔다.(사진=완주군청 제공)